우선 다음 만화를 한번 쭉 보시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emptydream.tistory.com/2768
제가 병특으로 2년간 일하던 회사는 현재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세달치 급여가 밀려 전직을 하고 나서 얼마 후 사라졌지요.
저대로라면 앞으로 제 공식적인 경력은 8년입니다. -_-; 앞으로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 계속 경력이 줄어들겠군요.
개인적으로 만화 내용 중 유닉스 서버 개발이나 HTML코딩에 대한 부분은 약간 발끈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하지만(유닉스에서 뭘 했느냐 HTML로 뭘 했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비교불가하다는 개인적인 생각), 아무튼 핵심은 그게 아니고 기술셋의 난이도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한 기간만으로 경력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2월 9일에 올라온 KOSA의 공지사항에 '미폐업 업체의 경력확인 방법' 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폐업 업체 또는 경력확인이 어려운 경우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4대 보험관련 서류
3) 각서
를 내면 "경력의 80%" 를 인정해 준다는데 망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경력이 거짓일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까지 써서 내도 경력의 80%만 인정해준다는 건 또 뭔지요? 그리고 연간 관리비는 또 뭐고 수수료 장당 5천원은 뭔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수료 장사하겠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개발자의 경력을 관리해서 합리적인 사업 대가 선정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기존 개발자들의 경력이 근무경력 확인서나 기술경력 확인서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없어지는 부분은 제도의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만화 끝에 적혀 있는 것처럼 "경력 좀 있는 개발자들의 몸 값 깎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일 거 같습니다.
그냥 KOSA 에서 하지 말고 고용보험 납부 내역으로 경력 증명하는걸로 하시죠? 네? 솔직히 이 제도가 강제되어 버린다고 하더라도 직인 따위 얼마든지 위조해서 찍을 사람들 많고, 그 직인이 가짜라는 걸 KOSA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 망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직인 정보를 KOSA가 갖고 있거나 알 수 있다는 이야긴데...그럼 왜 굳이 s/w개발자한테 회사직인 찍어오라고 시킨거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